인터넷 '중고거래 사기' 연속보도, 오늘도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YTN은 앞서 범죄에 사용된 특정 계좌 11개를 공개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달 초부터 해당 계좌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6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는데,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이 공개한 중고거래 사기 이용 계좌 11개. <br /> <br />경찰청 확인 결과 지난달 5일 첫 신고가 이뤄졌고, 최근까지 전국에서 무려 645명의 피해자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새로운 계좌로 똑같은 수법의 중고거래 사기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은 현재 강원경찰청과 경북 경주서, 경기 광명서, 부산 금정서로 각각 이관돼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미 개인 간 물품 거래 사기를 넘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보이스피싱 같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이고 있어 즉각적인 검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70% 이상으로 높다며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검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즉각적인 계좌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 개정안, 이미 지난해에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에 활용된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,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계좌 지급 정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계좌 지급 정지 신청 악용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,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악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용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계좌 정지가 되고 나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데에도 용이한 것이죠. 보이스피싱도 똑같지만, 이 금액들을 먼저 쪼개서 빼는 형태를 또 많이 봐왔지 않았습니까?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, 이런 거였습니다.] <br /> <br />법 개정이 미뤄지며 피해는 끝없이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 판매가 확실해도 고객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인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범죄를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써는 경찰 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11405481998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